민선 8기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혁신은 시민 편익과 경영 효율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 민선 8기 제2차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 기본원칙을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민선 8기 공공기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광주전략추진단(공공기관혁신팀)’을 신설, 조직 진단을 통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 원칙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역할, 운영, 구조, 업무수행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기능 중복 문제 최소화 및 경영 효율성 증대 ▲정부부처 및 시 부서 간 관리감독 체계 단일화를 통한 기능중심 관리체계로 개편 ▲공공기관 구조혁신 참여도·노력에 따라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 보상체계 
인센티브:  기본재산 확대, 총액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반영(성과급 조정)
패널티 : 출연금 축소, 사무위탁 변경 및 종료, 출연기관 지정해제 등 

광주시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은 기관 수의 축소가 아닌 기능 중복 최소화 및 경영효율성 증대, 분산된 관리감독 체계 단일화를 통한 기능중심 관리 체계로 개편해 시너지를 높이고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체질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역할 회복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실행력 강화로 시민 편익 증진, 광주시-공공기관 역할 재정립을 통해 창의와 변화의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혁신 기본원칙에 더해 최근 정부가 제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기능 조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공공기관 구조혁신 세부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시 공공기관 혁신 사례발표도 진행됐다.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은 “대구는 기능 중복, 예산 낭비 등으로 행정의 책임성·예산 효율성 저하 문제가 있었다”며 “기관장 임기 일치, 공공기관 통폐합, 임원연봉 상한제를 도입하고 기관 통폐합으로 책임성 강화, 운용 효율화, 공공서비스 질 개선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서비스가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반성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은 공공기관 효율성과 시민 편익 증진에 있다”며 “각 공공기관에서는 혁신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주체가 돼 함께 머리를 맞대 달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혁신 관련 용역이 끝나고 질서 있게 진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력충원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