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는「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은 2일(목) 9시 20분부터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진행된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경제학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우리 경제의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올해는 한국경제학회를 비롯하여 총 58개의 경제학 관련 학술단체들이 참여한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한국경제학회는 52년 창립 이래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실증적 조사 및 연구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온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이번 특별 세션은 시행 2년 차를 맞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안심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별 세션의 주제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 해소의 해법, 서울안심소득”으로 경제·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서울 안심소득을 비롯하여 다양한 미래 소득보장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안심소득의 차별성을 설명한다. 또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현행 복지제도 확대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하여, 이 세가지 제도의 소득격차, 고용,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현행 복지제도가 안심소득으로 대체되면 실업률은 감소하고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나 현행 복지제도가 기본소득으로 동일한 금액만큼 대체되면 실업률은 변화가 없고 국내 총생산을 오히려 감소한다며 모든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안심소득이 다른 두 복지제도보다 우수하다고 피력한다.

다음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재단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이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반 및 1단계 참여가구의 유형과 주요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안심소득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일과 고용, 가계, 삶의 태도 등 7가지 분야에 대해 기초선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좌장으로, 남상호 아델만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유혜미 한양대 교수,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바람직한 미래 소득보장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함께 자리한 청중들도 참여해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전국적 의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회 등과 적극협력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보완해 나가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3년간의 코로나 대유행이 가중시킨 양극화 심화와 빈곤이라는 난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빈곤의 고리를 끊는 미래형 복지모델 정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소득 양극화 및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새로운 미래 소득보장 모델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 모델로, 고용 빈민, 청년실업 등 새로운 위험집단으로 부상되고 있는 계층까지 폭넓게 포용할 수 있으며, 선별적 차등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책실험 성격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7월부터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 중이며, 올해는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새로이 모집(1.25 ~ 2.10)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