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도민과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3~11월 전국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조사와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대응과 연계해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권리,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올해 대응 예산 118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안전성 홍보 7.4억 원,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 및 해외시장개척 10.6억 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0억 원 등)

또한 지난 해 12월 1일부터 해양수산국 주관 오염수 해양 방류 상황 대응팀을 정무부지사가 총괄하는 대응 체계로 전환해 안전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등 정부와 연계한 선제적 위기관리 체계도 강화 중이다.

수산물 생산 해역 바닷물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제주 연안해역 10개소(해양환경공단), 근해해역 4개소(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총 14개소의 조사정점에서 해양수산연구원 조사선에 의해 이뤄지는 실시간 해수 방사능 감시(세슘, 요오드)*를 강화한다.

* 측정결과 불검출(최소 검출 농도 미만의 값, ’23. 2.20기준)

장비 확충을 통해 기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70건(양식수산물+연근해 어획수산물)에서 200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방사능 검사 정보를 도청 누리집을 통해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제공한다. 수산물 이력제와 원산지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수산물 안전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도 힘을 쏟는다.

수산물 소비 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 등과 관련해서는 수산물 소비 심리회복 및 해외시장개척예산(10.6억 원)과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한 가격 안정 지원(100억 원)에 나서며, 안전성 홍보 강화 등을 병행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업인 의견수렴과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구역 선포 및 피해보전 직불금,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국가 차원의 보상과 대응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수산업 피해 최소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대책 본부장인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앞으로 수산업 단체,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공조 및 협조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과 어업인이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발표 직후, 오염수 방류까지 가정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대응계획을 수립(’21. 4. 14)하고 상황 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지난 1월 31일에는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무조정실, 외교부, 해수부 등에 공동 건의한 바도 있다.

* 특별법 제정, 오염수 해양 방류시 어업인 피해보상 대책마련, 해양 방류 철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