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물가 급등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신속집행에 나선다.
지방재정을 신속히 풀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는 등 공공부문이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광주시의 올해 신속집행 대상 규모는 전체 예산액 13조2473억원(시, 자치구, 지방공기업) 가운데 54%인 7조1542억원이다. 이 중 4조4884억원(62.7%)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기준보다 웃도는 규모다.
상반기 주요 신속집행 관리 대상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구용역비, 민간 경상사업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시설비 및 감리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등이다.
특히 신속집행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사업별 공정 및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부진 요인을 파악, 해당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 권고사항인 각종 보증금 인하 및 검사, 물품대금 지급 소요기간 단축, 관급자재 구매때 선고지 제도 적극 활용, 선급금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80%까지 확대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박갑수 시 예산담당관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둔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문의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시민 삶이 하루라도 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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