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경쟁국 간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핵심산업 분야 기술 탈취 시도 증가가 예상되는 등‘기술 보호’가‘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1) 경찰청 내 전담 부서인‘경제안보수사 전담팀’(TF)을, 2) 전국 안보과가 설치된 57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3) 202개 경찰서에‘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조직을 대폭 확대하여 구축하였다.
지난 2월부터는 시도청ㆍ경찰서 수사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유출범죄 및 국가경제·국방력을 약화하는 방위산업 분야 범죄를 대상으로 「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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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간) 2023. 2.1.~10.31.(약 9개월)
(참여팀)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경찰서 안보수사팀
(단속 대상) ▵산업기술·영업비밀 등 기술유출범죄 ▵방위사업법 위반, 방산기술유출 등 방위사업 분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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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제안보 전담 수사관 전문성 강화 ▵기술 보호 관계부처들과 단계적 협업 기반 구축 ▵경제안보 위해범죄 전반으로 수사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3월 6일(월) 「경찰청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다.
2023년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종합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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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②특별단속 활성화 및 현장 수사관의 전문 수사역량 향상
③관계부처와 연계망 및 정책협업 강화로 동반 상승효과 조성
④경제안보 예방ㆍ홍보 강화 등 입체적 기술 보호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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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미래 치안환경과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기법 관련 연구 활동과 수사관들 대상 전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ㆍ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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