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악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2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3,924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4,130명을 검거(구속 132명)한 바 있다.
< 2022년도 주요 수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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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
교통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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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부터 2년간 전국 교차로 등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 대상으로 218회 고의충돌하여 보험금 16억 원을 속여 뺏은 피의자 등 144명 검거(구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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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부천원미
교통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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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140회에 걸쳐, 차로를 벗어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는 등의 방식으로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속여 뺏은 보험 사기단 15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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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최근 3년간 이로 인한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원(19.8%) ▵학생(6.6%) ▵주부(2.1%)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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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산> 최근 3년간 피해 금액은 16.8%(2019년 3,593억 원 → 2021년 4,199억 원), 적발 인원은 9.1%(2019년 53,501명 → 2021년 58,367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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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교통범죄 수사팀(157개 팀, 587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단속 범위를 ▵ 고의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ㆍ정비소 등의 허위ㆍ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확대하여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ㆍ추징하는 등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 더 나아가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ㆍ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 후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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