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마약류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를 진행하면서, 수사현장에서의 각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전국 마약·국제범죄 수사관 및 관계기관* 실무자 등 100여 명이 경찰대학에 모여「마약류 범죄 수사 공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세청, 식약처, 국방부(조사본부), 해경, 법무부(출입국· 외국인본부), 미(美) 마약단속청(DEA), 미(美) 육군범죄수사대(CID)
워크숍에서는 관계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기법과 역량을 현장에서 더욱 신속하게 공유하여 마약의 해외 유입부터 국내 유통까지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주요 마약류 범죄 수사팀(4개 팀) 및 현장에서 긴밀한 공조로 사건 해결에 협력해준 관계기관(4개소) 담당자 등 표창 수여,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신종수법 등 정보공유, 최근 공조수사 우수사례, 첨단 마약류 감정기법 등 관계기관별 발표 및 토의, 마약류 범죄 수사현장에서 신속한 공조수사 체제 방안 강구, 제조·밀수·유통·판매·투약 등 단계별로 세부 협력 사항 등 논의하였다.
특히, 관계기관 중 대검찰청은, 세계마약백서를 바탕으로 한 국제 마약류 동향 및 국제 공조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방안을, 미(美) 마약수사국(DEA)는 펜타닐 관련 제조 및 유통 등 동향과 수사 사항을, 해양경찰청은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 노력 및 해경의 마약 수사 역량강화 방안을, 미(美) 육군범죄수사대(CID)는 대마의 제조 및 유통방식의 변화와 주한미군 내 마약류 범죄 현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마약류 감정사례 및 수사 과정에서의 감정물 취급 시 유의할 점 등을 발표하였다.
이 밖에도 식약처, 관세청, 국정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위 주제들에 대한 즉석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경찰 측에서는 서울경찰청이 다크웹 상 마약 거래와가상자산이 거래에 악용된 역사 및 수사사례와 수사 팁에 대해 발표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조직 검거사례에 대해, 경남경찰청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 범죄 실태 및 외국인 클럽‧유흥주점 주변 마약류 사범 검거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등 참석한 기관들이 마약류 대응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수사현장에서의 각 기관 간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조체제 확립과 더불어,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수사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입체적*·종합적 마약 수사로 이어지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이 마약류 범죄 척결의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 (수직적) 투약·판매·밀수 등 상선 수사, (수평적) 마약류 유통시장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 해외 경찰과 세관 등 관계기관과도 국제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9월경 예정)에는 경찰청 외사국과 협업하여 전 세계 각국의 관계기관을 초청, 「인터폴-경찰청 합동 국제마약회의」 개최를 통해 해외 마약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국가 간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마약류 범죄 수사 우수사례"
전국 클럽ㆍ유흥업소 등에서 마약류(MDMA 등)를 유통한 판매책 18명 및 매수ㆍ투약자 등 70명 검거(구속 8), 시가 6억 2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 압수【서울 마약범죄수사팀】
충북 보은군 소재에서 제조한 필로폰을 국내 유통책들에게 판매하고, 전국적으로 매수·투약한 피의자 등 61명 검거(구속 17명),제조현장에서
제조기구 및 원료 물질, 액상 필로폰 등 압수【부산 마약범죄수사팀】
태국으로부터 밀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판매책 및 던지기 수법으로 운반한 운반책 등 4명 검거(구속 2), 시가 2억 8백만 원 상당의 마약류 압수【인천 국제범죄수사팀】
태국에서 유아용 화장품 통에 마약류를 넣어 밀반입한 후 체류 외국인들에게 유통한 판매책 34명 및 투약자 34명 등 외국인 피의자 68명 검거(구속 11), 야바 4,500정 압수, 불법체류 외국인 45명은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경기남부 김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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