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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남북관계] 쉬운 일부터 먼저 시작해야
등록날짜 [ 2018년01월09일 15시04분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새해 초부터 한반도 정세의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한 대표단 파견 의사를 표명한 것이 첫 단추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판문점 직통전화를 23개월만에 재개통한 남북한은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한 북한 대표단 파견 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공조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베를린 구상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며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선후 또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을 통한 선순환 구도 속에서 진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위급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이 2018년 들어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파견과 남북당국회담 뜻을 밝힌 것은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기 전부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실현시키고 이를 한반도 정세 전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휴전 결의가 채택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미국과 협의해 매년 정례적으로 치러졌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평창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과 북한의 평창 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를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며 북한의 화답을 기다려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해왔고,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조성 및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남북한 모두에 대화의 수요가 존재하고,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 불씨를 잘 살려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단순한 국제대회 참가에 머물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또 어려운 상황에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한이 다시 대화와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여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남북한 민간 차원의 교류는 양측의 당국 간 대화와 교류 재개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상호 간 적대행위 중단도 양측이 마음만 먹는다면 실현 가능한 사안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 조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한반도 문제의 단계·포괄적 해결 방안을 미국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주변국과 협력해야만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모처럼 힘들게 마련한 소중한 불씨를 잘 살려나가며 큰 틀에서의 대북 구상 및 비전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주변국과 북한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올해 남북관계는 10년 가까이 단절됐던 상태를 복원·정상화시키는 단초가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남북한의 교류·협력 사업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의 고통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는 과정이자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남북관계로 변화·발전시켜 평화적 통일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도 새로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변화를 모색해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립과 단절이 남북관계에서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긍정적 변화를 모색하며 지혜롭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남북관계에 있어 2018년이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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