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해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등을 대상으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682건 7,258억원에 대하여 계약 전(前) 원가심사를 통해 57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절감률은 7.9%이며,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400건 497억원, 용역 173건 56억원, 물품구매 91건 12억원, 정보통신 등 기타공사 18건 11억원이다.
계약원가심사제도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시하는 제도로 절감된 예산을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재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 공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08년 계약원가심사 도입 후 10년간 쌓아온 계약원가 심사 경험과 전문직위 지정 등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전문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심사부서를 구성‧운영하고 업무매뉴얼 작성, 심사사례집 제작, 워크숍 개최 등 담당공무원의 원가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절감사례로는 ▶ 공사분야에서는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순성토 운반장비를 덤프 25ton으로 조정하여 7억원 절감, 구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공사 사토 상차비 제외 및 시스템 동바리 작업시간 조정 등으로 6억원을 절감하였으며, 봉양소하천정비공사 사업구간 내 홍수위보다 높은 지형에 홍수방어벽 시공 제외 등으로 19억원을 절감했다.
▶ 설계변경분야에서는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공사의 강관비계매기 수량 산출 오류 정정 등으로 6억원을 절감하였으며 ▶ 용역분야에서는 대황‧성산처리분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투입기술자수 조정으로 3억원 절감 ▶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작은영화관통신공사의 불필요한 자재구입 제외 등으로 4억원을 절감했다.
허정열 경상북도 감사관은 “내실있는 원가심사를 위해 시‧군,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설계기준 설명, 원가심사 우수 절감사례를 전파하고 고도의 기술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복합공사는 찾아가는 현장 원가심사로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지방재정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시군 원가심사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심사실적 우수 시군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밀도 높은 원가심사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6,878건에 대한 계약심사로 5,15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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