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 및 방학 기간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 특별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등 위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19기동단속팀을 집중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기동단속팀은 25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개 팀 100여 명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고나 통지절차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소방시설 등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수신기, 소방펌프 등 주요 소방시설 차단․정지행위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상 장애물 적치행위 ▸방화문 등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부과 및 시정보완 조치명령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스크린 골프연습장’ 5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중 26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9건, 시정보완 조치명령 17건, 현지시정 44건을 조치하였고, 불량률은 단속대상의 52%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상 장애물 적치’ 및 ‘방화문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방화문 절단 등)’,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며 위반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9건 및 시정보완 조치명령 17건을 처분하였으며 경미한 사항(44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했다.

표1) 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스크린 골프연습장’ 불시 단속 결과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