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월 1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특진 3명), 성북서(특진 1명), 구로서(특진 1명), 수서서(특진 1명)를 각각 방문하여 전세사기 검거유공자 총 6명을 특진 임용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1･2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추진, 35개 조직 총 1,545건･5,087명을 검거하고 446명을 구속하였다.

* (1차) ’22.7.25.∼’23.1.24. / (2차) ’23.1.25.∼7.24.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ㆍ사회초년생의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월 20일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조직적･악질적 전세사기 조직에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를 법률 적용하거나, 다액･다수피해자 등 주요 사건의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전세사기 척결에 이바지한 6명을 선정,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특진 임용하였다.

*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범죄수익 추적 철저 등

먼저, 성북경찰서를 방문하여, 무자본갭투자로 723채 매입 후 임차인 86명을 상대로 보증금 25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21명을 검거(구속 4)한 장보연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하였다.

이어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를 방문하여, △사망 빌라왕 등 무자본갭투자로 주택 총 2,000여 채를 매입 후 임차인 700여 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총 1,568억을 편취한 피의자 60명을 검거(구속 6)한 안성근 경위, △무자본갭투자로 보증금 188억 편취한 피의자 및 부동산 매물을 불법 광고하여 전세사기에 이용되도록 방조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 등 143명 검거(구속 3)한 박수찬 경위, △무자본갭투자로 전세보증금 59억 편취한 피의자 및 감정가를 올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등 총 79명 검거(구속 1)한 조성록 경위 등 3명을 경감으로 특진 임용하였다.

이어서, 구로경찰서를 방문하여, 무자본갭투자로 보증금 편취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 등으로 대출금 편취하는 등 총 52억 편취한 피의자 33명 검거(구속 7)한 김선우 경사를 경위로 특진 임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서경찰서를 방문하여, 무자본갭투자로 전세보증금 총 373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65명을 검거(구속 1)한 문옥철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하였다.

이번에 특별승진한 안성근 경감은 “무자본갭투자로 주택 총 2천여 채를 매입하여 전세보증금 총 1,56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만났는데,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더는 전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진의 영광을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돌립니다.”라는 소감을 전하였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라며 전세사기 근절 의지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연말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