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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항 배후도로 건설‘예타’재추진
기재부 예타조사 결과 경제성 분석 미통과
등록날짜 [ 2018년01월24일 09시33분 ]


울산시는 항만배후도로 중 국가시행사업인 ‘울산항 배후도로(본항~신항) 건설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의 울산항 배후도로(본항~신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 등 정책적 분석에서는 높게 평가됐다.

 

그러나 평가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1 이하(0.62)인 것으로 나타났다.(B/C 1 이상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 있음)

 

결국 울산항 배후도로(본항~신항) 건설사업은 그간 2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항 배후도로(본항~신항) 건설사업의 재추진을 위하여 우선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19년예정)시 해당 사업노선에 대하여 ’임항교통시설‘로 존치키로 했다.

 

또한 오일허브, LNG 벙커링 구축 및 기타 항만배후도로 조성에 따른 교통․물동량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긍정적 요인인 ‘사회적 할인율 조정’(5.5%→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오일허브 기반마련 및 석유사업자 결성’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항만배후도로 건설 사업은 총 16개 사업(완료 9건, 시행중 3건, 미착수 4건)이다.

 

(용어해석) 사회적 할인율 : 공공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할 때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할인율로서, 할인율이 인하될 경우 B/C 개선 효과가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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