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30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찰청]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법행위 강도 높게 단속한다
금품·허위사실 유포·공무원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5대 선거범죄’로
등록날짜 [ 2023년12월13일 14시26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이에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 

 

이에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선거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선거로서,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려 0 내려 0
김봉학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청북도]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23-12-13 20:49:34)
[인천강화군] 남산공원 ‘명품 맨발산책길’ 탄생 (2023-12-13 14:23:35)
[美 의회] "이재명, 美 국익에 ...
[서울시]황교안 부정선거 의혹 ...
[부산시]「수영하수처리시설 현...
[경상남도]노후농공단지 행복산...
[경상남도]M버스로 거제에서 부...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직원...
[전라북도]전북, 특례 보증 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