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온 부산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오랜 숙원이던 경부선 도심구간의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가능해져 단절된 지역 복원 및 지상구간의 공원화 등 복합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심 철도는 그간 도시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생활권 단절, 소음ㆍ분진 등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이에 철도지하화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 자체가 어렵고,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어 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쾌적한 생활 여건 조성과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철도 지하화 추진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오랜 숙원과 바람 끝에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켰다.

또한, (사)부산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는 ▲100만 명 국민서명운동 ▲저명인사 300인 서명운동 ▲도심철도이전 홍보영상 ▲TV, 라디오, 일간지 등 인터넷 홍보 ▲시민대토론회 ▲결의대회 등을 통해 부산 도심철도의 시 외곽 이전을 통한 도심 재생을 위해 힘써왔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 지하화를 위한 비용 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심 개발 추진을 위한 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