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 감사위원회는 설명절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4월 9일까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유지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시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감찰반을 구성하고,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16개 구·군,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감찰에 돌입한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 기강 해이 행위 등에 대해 선거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감찰할 예정이다.
선거 일정별 점검계획.
선거일 전 90일(24.1.11.) ~ 선거일 전 60일(24.2.9.)
▪(중점사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SNS를 통한 선거중립 위반,
복무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감찰 실시
선거일 전 60일(24.2.10.) ~ 선거일 전 21일(24.3.20.)
▪(중점사항) 단체장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 금지 기간(‘24.2.10.) 개시에 따라
단체장 위반 행위 중점감찰과 SNS 활동 위반 등 지속 감찰
선거일 전 20일(24.3.21.) ~ 선거일 전일(24.4.9.)
▪(중점사항) 후보자 등록(3.21.~3.22.)과 선거운동 개시(3.28.) 후 정당 행사
참석 등 선거법 위반 행위* 다수 발생 우려에 따른 집중 감찰
* 선거사무소·정당 연설회 참석,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향우회, 동창회 개최
이와 함께, 명절 및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 공직기강 해이 등 부패행위,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관행적 업무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시는 비위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검‧경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설 명절․ 총선 등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에 선거법 위반 행위 및 공직 비위 행위를 집중 감찰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공정 선거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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