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장 52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 배치한데 이어 올해는 시범사업 대상지 규모를 4배 더 늘린 200여 곳에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한다. 특히 안전․시공 품질과 관련된 공종에는 50% 이상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 투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31일(수) 밝혔다.

시는 그간 건설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인해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 산업(16.3일) 대비 72% 수준인 반면 산업재해율은 전체 산업(0.63%) 대비 2배(1.26%) 높고, 이직률 또한 2배(전체산업 15.5%, 건설업 34.0%)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용노동부․통계청)

또 전체 건설업 재해자의 97%(전체 3만 명 중 2만9천 명)가 근속 3년 미만의 미숙련공에게서 발생한다.(고용노동부)

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21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 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국토교통부)’를 건설공사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경력을 비롯해 교육․훈련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3년 미만)․중급(3년 이상 9년 미만)․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특급(21년 이상), 4단계로 부여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 발주 3,174개 공사, 총 24만 명의 건설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 등 8개 업종에 대한 업종․규모별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시‧산하기관 발주 공사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현장에 배치기준 배포"

올해는 서울시․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 총 220곳으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의 공사 현장 2만 개소와 320만 명의 건설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마련한 ‘필수인력 배치기준’을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에 배포,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토록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등급에 따른 배치기준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와 관련 교육, 구인․구직 지원방안 등을 제공하고, 서울연구원은 데이터를 분석해 배치기준 수립과 적정성 등을 검증했다.

또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을 수립, 배포해 시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컨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0억,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0억,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5억 원으로 구성된 ‘종합건설공사’는 해당 공종 시공 시 ▴철근공 고급 1명․중급 2명 이상 ▴콘크리트공 고급 1명․중급 2명 이상 ▴포장공 고급 1명․중급 2명 이상 ▴철거공 고급 1명․중급 1명 이상을 필수 배치해야 한다.

특히, 시는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토록 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 시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입찰~시공 전 과정, 숙련기능자 배치상황 관리… 시범사업 토대로 정식 도입 검토"

아울러 시가 제시하는 기준이 건설공사 입찰부터 착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입찰 단계에서는 현장설명서에 ‘서울시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기능등급 보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토록 하고, 착수 단계에서는 착공 전 직종별 기능등급 증명서․예정공정표․기능인력 배치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는 필수 건설 기능인력의 배치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근무관리시스템(모바일 앱)’을 활용하도록 하여 인력 배치가 적정한지 상시 검증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인식(태그)하거나 위치정보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의 적정성을 검증, 보완하여 향후 사업을 정식 도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범사업에 대해 원도급사의 74%, 하도급사의 71.7%, 현장 건설근로자의 81%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등급제’가 도입되면 건설사는 ▴건설공사 품질․안전 향상 ▴상급 기능인의 현장 경험 활용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될 것이라 답했고, 건설근로자는 ▴경력 자격증으로 활용 ▴안정적 근무 ▴상위등급에 따른 임금인상 기대를 장점으로 꼽았다.

※ 설문조사 : 서울시 발주공사에 참여한 원도급사(200업체), 하도급사(300업체), 현장 건설근로자(100명) 등 대상 설문(2023.11.13.~12.8.)

시는 향후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활용한 숙련기능인 배치 사업이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자 교육․홍보 및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가고,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는 결국 건설근로자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만큼, 서울시는 공공건설현장의 숙련기능인 배치기준을 마련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숙련기능공 양성에 힘쓰겠다”면서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