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7일 경남도청에서 2024년도 제1차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문태헌) 회의를 개최해 의결안건 6건을 심의하고, 경남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고 위원장은 문태헌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사안을 논의했다.
※ 제1차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안건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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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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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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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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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남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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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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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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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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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암모니아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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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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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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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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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2023~2027)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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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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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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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안건인 2024년 경상남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립된 5개년 계획인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년)’의 1년 단위 실행계획이다. 지방시대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올해 성과 목표, 추진 전략, 중점 추진내용 등이 담길 계획으로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에 약 1조 8천억 원이 투입된다.
제2호 안건인 2024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안) 또한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 발전계획(2023년~2027년)의 올해 실행계획으로 초광역권의 성과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며 3대 전략 12개 핵심과제 57개 세부 사업에 약 1조 5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제4호 안건인 2024년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은 3단계 개발계획(2023~2027)의 연차별 계획으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12개 시군 18개 사업에 약 177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제6호 안건으로 심의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안)은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1유형에 거창, 산청, 의령, 남해군이, 3유형에 경상남도가 기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의결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핵심 정책인 4대 특구(기회 발전, 교육 발전, 도심 융합, 문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혁신 정책을 연계․협력할 계획이다.
문태헌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지금 지방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어 4대 특구를 핵심으로 경남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의료격차,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며 “우리 위원회가 주도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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