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올해 민생안정과 안심을 위한 해양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지난 해 2023년 사회적인 마약 문제에 따라 전국 5개 지방청에 마약수사대를 신설하고 ‘마약수사 전담팀(86명)’을 꾸려 단속을 한 결과 마약사범 461명을 검거 전년대비 57% 증가하는 최대의 성과를 보였다. 올해에도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실적과 성과에 따른 특별승진 등 각종 특전을 부여한다.
《 최근 5년간 해양 마약사범 단속 현황 》
구 분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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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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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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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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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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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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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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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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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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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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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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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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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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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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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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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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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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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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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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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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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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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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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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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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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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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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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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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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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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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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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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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내 번지는 마약이 선박이나 화물의 해양경로(루트)를 통해 대량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보입수와 국제밀수조직 동향 등 국제공조망을 공고하게 해 나갈 방침으로, △ 중·남미권에서 태국 등 동남아권까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 해경청 주관「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해양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내실있게 다져갈 계획이다.
* (명칭/개최시기)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포럼(약칭:MNIF) / 하반기 예정 (Maritime Narcotics Drug Investigation & Mutual Assistance International Forum, MNIF)
(초청 국가 및 기관) UNODC・DEA・인터폴・JIATF-W 등 국제 유관기관과 중남미, 동남아 마약 관련 주요생산(유통)국 등 국내・외 해양 마약수사 전문가 그룹
(주요 내용) 주요 수사사례 발표, 선박 밀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검토
또한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범죄조직과의 유통·거래 불법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 불법추적시스템 도입 및 △ 첨단 마약탐지장비 5대를 추가하여 신속한 현장 수사를 지원한다.
* 다크웹 : 일반 인터넷 브라우져가 아닌 특정 소프트웨어 및 설정을 통해 접속 가능한 웹서비스로 마약・밀입국・불법무기 등 범죄정보 유통되는 수단
마약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 해양마약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 마약퇴치본부 등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치료지원 방법 안내 및 교육 지원,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다국적 언어로 번역물과 컨텐츠를 제작하여 현장 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접점 예방 정책도 확대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무엇보다도 대량의 해양 밀반입은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해양경찰이 인・태 지역 해양 마약유통 정보망의 중심이 되도록 국제협력과 공조를 통해 해양 밀반입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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