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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등록날짜 [ 2018년01월28일 09시44분 ]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미국의 강력한 對韓 방위공약 재확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개최를 위한 협력 강화

-전작권 전환, 국방개혁 등 다양한 동맹현안의 안정적 추진방안 논의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美 국방장관은 2018년1월 26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美 태평양사령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대한민국 방어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한미동맹의 임무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한미 연합능력을 지속 강화해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최근 밴쿠버에서 개최된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대한 외교장관회의’가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 부합한다고 평가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강력한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그 영토,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그 어떤 공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와 이를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낸 것을 환영하였으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동계올림픽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가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들려는 그 어떤 노력도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송 장관은 안보환경 및 전쟁 패러다임 변화와 국민적 개혁요구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방개혁의 진행경과를 공유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의 국방개혁이 포괄적 동맹능력 향상과 한국군의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준비와 관련한 동맹의 합의에도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국방장관 간의 깊은 공감대와 긴밀한 유대감이 한미동맹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향후에도 기회가 되는대로 직접 자주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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