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주관 '2023년도 지자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사업」(이하 두리발 사업)이 최고점수를 획득해 3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2023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 38개 복권기금사업의 전체 평균 점수는 80.6점인 가운데, 시는 88.02점을 받으며 38개 지자체 사업 중 최고점수를 획득했다. 이로써 시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1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복권기금사업은 복권의 발행수익으로 조성되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되는 ‘법정배분사업’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복권기금사업 개요>
(배분용도)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사업그룹) 10개 법정배분기관 사업(1조4백억 규모), 31개 공익사업(2조5백억원 규모)
(지자체그룹) 법정배분기관 내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사업 39개 사업군, 약1,698억(‘24)
(평가방법) 집행, 성과, 환류, 가감점 구성, 집행효율성 및 사회적 가치 반영도 등 12개 지표 활용
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복권기금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지난 2020년 두리발 사업이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돼, 64억8천만 원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으며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2020년 첫 사업 시행 이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위탁운영기관인 부산시설공단과 합심해 사업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2021년 복권기금 79억5천만 원, 2022년 84억7천만 원, 2023년 107억3천만 원, 2024년 109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2023년 복권기금 107억3천만 원을 지원받은 두리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로, 시 두리발 사업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방자치단체 38개 사업 중 성과평가 1위를 3년 연속 달성하게 됐다.
시는 복권기금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을 달리해 내년도 지원기금이 배분됨에 따라 2025년도에는 올해 지원받은 109억5천만 원보다 더 많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매년 더 많은 복권기금을 확보해 우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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