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고통받는 인천 강화군 주민들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긴급조치를 단행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최근 소음피해가 극심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주민을 위해 방음창 설치를 결정하고, 주민 보호와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해면 당산리는 북한 방송 소음이 24시간 넘게 이어지는 강화군 내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청지역으로, 생활과 수면에 중대한 피해를 겪는 상황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 같은 주민 고통을 덜고자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방음창 설치를 긴급히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지원은 소음피해가 심각한 당산리 35세대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예비비 예산 약 3억 5천만 원이 긴급 투입된다. 방음창 설치는 11월 중 예산 교부 후 연내에 발주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당산리 외의 다른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소음측정 결과와 법 개정 추진 사항을 반영해 연차적 지원을 검토 중이다.
그간 인천시는 정부에 주민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법 개정 및 국비 지원 등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정부에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내년에는 소음피해 지역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12월 중 전문기관을 통한 소음측정 용역을 발주해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 마을회관 소음 방지시설 리모델링과 농로 안전 개선 사업 등의 추가 지원도 계획 중이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15일 강화 소음피해 현장(송해면 당산리)을 재차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면담하고, 북한 대남 소음방송 청취 등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 시민이 북한의 방송 소음으로 인해 일상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인천시는 방음창 설치 및 주민들의 정신건강 지원 등 정주여건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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