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10~11월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응해 범부처가 함께 20대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마스터플랜(5.21)

《 대국민 설문조사 》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는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597명의 국민이 참여하였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5.9%, 심각함 38.5%)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으며,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하였다.

《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동일 기간 동안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 유성모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이윤주, 김지선, 명승희씨의 ‘PGD 기반 워터마킹을 이용한 가짜뉴스 판별’와 김채진, 이유진씨의 ‘인공지능 생성물 워터마크 표준안 마련 및 정착 지원’ 정책제안이, 장려상으로는 한찬혁, 윤상훈, 이성준씨 팀, 김수은, 전대호, 한태원씨 팀, 강희지씨의 정책 제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 오프라인 공론화 》

이 외에도, 10월 19일에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를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대학생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과 이독실 과학평론가를 초청하여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이해와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 원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12월 공론화 계획 》

12월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되는 한편,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등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이다.

※ 집중 공론화 주제 :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6~7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월) 

이에,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12월 한 달 동안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이용경험, 인지 여부, 법‧제도 등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법‧제도, 교육, 산업, 기술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2월 11일(수) 오후 2시 에피소드 강남 262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로 인한 의료 변화 어디쯤 오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4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4회 콜로키움에서는 썬 킴 역사스토리텔러가 ‘인류 역사를 바꾼 최악의 질병들’을, 이독실 과학평론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 공진화의 조건’을 강연할 계획이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상훈 실장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그간 과기정통부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혁신기기 사용, 의료 마이데이터 등 의료분야의 혁신적 시도를 지원했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할 때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