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오류·왕길동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왕길동 일대 대규모 건설폐기물 적치장의 비산먼지 피해와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규탄하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인천매거진)
 

인천 검단구 오류·왕길동 일대의 대규모 건설폐기물 적치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폐기물 적치와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해 온 주민들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조사와 실질적인 환경개선 대책을 요구하며 행정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주민과 환경단체에 따르면 왕길동 64-430번지 일대에는 약 1천만 톤 규모의 건설폐기물이 적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문제가 1997년 무렵부터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며,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환경 문제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원은 반복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어디에 있나”

주민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비산먼지 우려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이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현장의 방진벽과 방진덮개,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적절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기간 환경개선 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관련 행정기록과 점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가 건설폐기물 적치장의 옥내화 촉구와 관련한 행정문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검단구청으로부터 ‘생산기록물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다만 해당 답변만으로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직무유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행정지도 여부와 관리·감독의 적정성은 관련 기록과 법적 의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순환골재라면 관리 책임도 달라지는가”

논란의 또 다른 쟁점은 현장에 적치된 물질의 성격과 적용되는 환경관리 기준이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해당 적치물의 법적 성격과 처리 경위, 관련 인허가 및 환경관리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다른 업체의 환경개선 사례와 비교해 해당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특혜 제공이나 공무원의 직무유기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는 현재 제기된 의혹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와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단구 “600만 톤 이상 반출” 주민 요구와 관리 실태는 여전히 쟁점.

지난 7월 보도에서 검단구 관계자는 기존 업체가 적치된 순환골재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진행해 당시까지 600만 톤 이상을 반출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처리 속도가 다소 늦어졌지만,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살수와 방진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같은 설명을 고려하면 현재 남아 있는 적치량과 반출 실적, 실제 비산먼지 측정 결과, 환경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해명이 아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며, 향후 처리 일정과 관리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30년의 기다림,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로 답해야”

지난 10월 14일 주민과 환경단체는 검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폐기물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비산먼지 전면 조사, 옥내화 등 환경개선, 방진시설 관리, 행정처리 및 점검 기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책임 공방을 넘어 명확한 역할 분담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조사 결과와 개선 일정, 실제 이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왕길동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한 민원 처리의 문제가 아니다. 장기간 이어진 환경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다.

30년 가까운 기다림이 또다시 서류와 답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 행정당국은 주민들의 요구에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실행 가능한 대책으로 답해야 한다. 왕길동의 오랜 환경 현안이 책임 떠넘기기의 반복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