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10만 명 돌파·기초생활수급자 증가로 복지재정 부담 가중… 정부·인천시에 지원 확대 촉구

인천 남동구가 사회복지비 급증과 자체 세입 감소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필수사업비와 운영경비 341억 원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래 인천 남동구청장은 지난 11월 10일 남동구청4층 은행나무홀에서 2027년 재정현황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현황과 재정위기의 원인,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재정이 어렵다고 남동구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꼭 필요한 복지는 지키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동구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 1조 3,574억 원으로 올해보다 5.78%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비와 필수 운영경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제 구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9,862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3.56%를 차지한다. 올해보다 873억 원 증가한 규모다. 국·시비 보조금 비중도 올해 68.4%에서 내년 71.39%로 높아지면서 구비 매칭 부담 대응 예산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재정 부담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남동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만 4,282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4만 3,366명으로 7.9% 늘어나 전국 70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비는 전국 227개 시군구중 7위이다. 반면 19~34세 청년인구는 9만 8명으로 2.3% 감소했다.

노인 돌봄과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자체 세입은 감소하면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남동구의  2026년  세입 규모는 3,835억 원으로 158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도 69억 원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 역시 149억 원 줄어드는 등 가용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 가운데 820억 원을 조정했지만, 필수 운영경비와 주민 생활 관련 사업비 등 총 341억 6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미반영 사업에는 폐기물 처리비 26억 원, 인건비 인상분 29억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4억 원 등 필수 운영경비가 포함됐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필요한 구비 부담금 130억 원을 비롯해 기반시설 정비비 30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억 8천만 원, 아빠육아휴직장려금 3억 원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남동구는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재정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복지사업의 중복 여부와 재정 부담 구조를 전면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복지비 부담이 높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국·시비 지원 확대와 합리적인 재정 분담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남동구의 사회복지 예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81%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약 1조 2,706억 원으로 늘어나 일반회계의 7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구청장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 K-뷰티, 미래차, 방산 등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역화폐인 ‘남동e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해 지역 내 소비와 일자리를 늘리고 장기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소래포구를 거점으로 관광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주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재정의 한계로 필요한 사업들을 충분히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늘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일 것”이라며 “어려운 현실을 숨기지 않고 구민들과 공유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THE 복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