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3월 한 달간 접수 받는다.

기존의 정책실명제가 정책결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공개 대상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는 등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앞선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정된 사업은 울산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주요 시정현안(국정과제, 시정핵심과제, 시장공약사항 등)에 관한 사항 ▲1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5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자치법규 제정사항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울산광역시 누리집(www.ulsan.go.kr) ‘정보공개>정책실명제>정책실명제 안내’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 미래전략팀) 또는 이메일(myemfla@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과제로 선정되고 4월 말부터 시 누리집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으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의사결정권자의 실명공개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