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에 근본적․사전적으로 대응하고 곡물자급률 제고(‘16잠정 23.8%), 쌀에 집중된 투자 재원을 농업의 미래 준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5만ha(경북 6,595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3. 21일 현재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12,407ha(목표대비 24.8%)* 신청 접수된 상태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 경북도 신청실적 : 1,602ha(목표대비 24.3%) - 일반․풋거름작물 647, 두류 576, 조사료 379

정부는 농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사업 신청기간 연장(2.28→4.20), 사업대상 확대(변동직불금 지급농지→벼 재배 사실확인 농지) 등 보완대책 마련에 이어, 3. 14일 생산과 판로 지원에 주안점을 둔 보완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은 지난해 4,011원/㎏(대립 1등 기준)보다 4.7% 인상한 4,200원(당초 4,100)에 전량 수매하고, 조사료의 경우 타 작물 재배로 생산된 생산량의 절반 수준인 7천5백ha(당초 5천ha)를 농협을 통해 책임 판매토록 하였으며, 일반작물은 농가가 희망하면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통해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18년 공공비축미 매입량의 50%를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경상북도는 농축산유통국장을 총괄단장으로 행정․유관기관․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2개 분야, 15명)하여 상호 협력과 농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기술원은 타 작물 재배 희망 농가에 대해 현장 재배기술 및 컨설팅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유통국 소속 사무관 11명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주1회 현지 출장을 통해 전환면적 400ha 시군 위주로 집중 관리하는 한편 벼 재배 농가의 타 작물 참여 가속화를 위해 현지홍보를 강화하고 타 작물 전환 단지를 중심으로 파종기, 수확기 등 작물 특성에 맞는 농기계 매칭을 우선 추진하는 등 손에 잡히는 인센티브 부여 위주의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타 작물 전환 농가 지원을 위해 사업비 257억원(농식품부 224, 도 33)을 확보, ha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을 차등 지원하여 일부 작물의 편중재배를 완화한다.

한편, 지난 3. 12일 (사)한국쌀전업농경상북도연합회 이상민 회장을 비롯한 시군지회장들은 벼 수확기 쌀값안정을 위해 1만여 회원을 대표하여 ‘회원 1인당 3,300㎡(1,000평) 이상 신청 동참’을 선언함으로써 전업농이 앞장서 쌀 수급 조절을 위한 동참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가의 관심이 사업성공의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쌀전업농, 들녘경영체, 조사료경영체 등 농업인 단체에서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흐름에 솔선하여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