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해마다 늘어나는 의료급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달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대구, 경남, 수도권 등 타 지역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치료 중인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내 의료급여 대상자는 ‘15년에 10만 5,100명, ‘16년 10만 1백명, 지난해 9만 5,700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는 ‘15년 4,366억원, ‘16년 4,744억원, 지난해 4,883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북도 재정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북도에서 부담한 요양병원 진료비는 1,108억원으로 ‘16년 대비 5.3% 늘어나 전체 진료비 증가율 2.9%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전국의 의료급여 입원진료 실적을 살펴보면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의료급여의 경우는 90.8일인 반면 건강보험은 18.9일로 약 1/4 수준을 보이고 있고, 1인당 평균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는 의료급여는 782만원, 건강보험은 318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병원 이용 실적이 훨씬 높아 상대적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요양병원 입원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중점적인 사례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내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물론 타 시도 요양병원 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4. 11일 경남 양산 소재 요양병원 2곳을 시작으로 경남, 울산, 대구 등 도내 인근 시도 지역 소재 요양병원과 수도권 등 전국의 요양병원 입원자를 대상으로 매월 10명 내외의 장기입원 환자를 선정, 도 소속 의료급여 관리사가 직접 현지를 찾아가 불필요한 입원이 확인되면 퇴원이나 복지시설 입소를 유도하는 동시에, 필요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합동방문 중재사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1월 현재 경북도내 주소를 두고 타 시도 지역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환자는 대구 283명, 부산 96명, 경기 58명, 울산 48명, 경남 47명, 대전 22명, 서울 16명 등 15개 시도에 63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타 시도 요양병원 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 확대는 적정수준의 의료 이용을 유도, 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예산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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