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민관 거버넌스’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정투입사업으로 15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10개 공원을 추진하는 등 총 25개 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광주시가 지난해 8월말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시의회, 관계 공무원들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2주에 한 번꼴로 총 18차례 회의와 현장확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뤄낸 소통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민관 거버넌스 집중 논의
민관 거버넌스의 시민사회단체와 대학교수 등은 도심 속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이 난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성 확보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재정투입과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의 다각적인 접근과 실천가능 방식 집중 논의

[재정투입 15개 공원]
시 재정이 투입되는 15개 공원 중 ▲월산, 발산, 학동, 방림, 신용(양산), 양산, 황룡강대상 등 7곳은 전체 매입 ▲우산, 신촌, 본촌, 봉주, 영산강대상 등 5곳은 부분 매입 ▲운천, 화정, 광목 등 3곳은 타 사업 연계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은 민관 거버넌스(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의견을 전면 수용해 2016년에 수립한 500억원 보다 1129억원을 증액한 1629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토지매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6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는 ▲중앙 ▲일곡 ▲중외 ▲송정 ▲신용(운암) ▲운암산 등 6개 공원이며, 이달 4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계획을 심의하고 결과를 반영해 시 홈페이지에 사업제안 안내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사업은 민관 거버넌스의 시민사회단체와 대학교수 등이 다양하게 제시한 1단계사업 문제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적극 수용해 기존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했다.

주요내용으로는 1단계에서 비공원시설 면적을 30% 미만으로만 제안을 받았으나 2단계에서는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국한하고 비공원시설 면적을 평균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 지정해 경관훼손을 줄이면서 녹지 및 공원면적은 최대한 지킬 수 있게 된다.

90% 이상의 공원부지는 시민 접근성을 감안한 공원시설 조성지역을 따로 지정하고 조성 후 기부채납하지만 조성지역을 포함해 공원의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함께 제안토록 해 원형 녹지상태로 보존되는 구역은 시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조성할 수 있다.

다수 제안방식의 책임성 부분은 1단계보다 강화해 제안자는 1개 공원만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가 가능하고 다른 공원은 참여할 수 없으며 중앙공원은 2개 지구로 분리해 제안받는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부문은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평가항목 점수는 국토부 지침을 반영하고 비계량 점수와 시민심사단 평가 점수를 확대하며 점수 배분 간격을 조정해 변별력을 높인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4개 공원]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로 ▲마륵 ▲송암 ▲수랑 ▲봉산 등 4개공원을 지난해 4월 제안서 접수 공고 후 올해 1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안사업의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재정투자 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공원일몰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거버넌스와 공원일몰제의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