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에서 적폐청산 추진경과와 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권력형 적폐 청산에 주력했던 1년, 앞으로는 민생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 주력할 것입니다 

추진경과 및 점검체계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1번 국정과제*로, ‘17.7.이래 27개 부처가 자체 TF를 구성하여 적폐청산에 임해 왔음

※ 적폐청산은 국민이 세운 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나 공직자 개개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의 복원, 국민신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18.4.10. 국무회의)

위원 선정,과제선정,과제논의,결론도출 및 향후 이행계획 입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부처 자율적 추진을 기조로 하여 진행되어 왔음

다만, 청와대(민정수석실)와 총리실(국무조정실)이 협업하여 적폐청산 지원·점검체계를 마련, 합동점검을 해 왔음

성과 – 국정농단 등 ‘권력형적폐’청산에 주력

① 분야별 적폐사안 진상조사

국정원(정치개입 진상조사), 문체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교육부 (국정교과서 진상조사), 외교부(한일위안부 합의), 고용노동부(노동계 외압행사) 등 분야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결과발표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음(상세, 참고자료 1)

현재 법무부(검찰과거사위원회, 김근태 고문은폐 등 11건), 경찰청(경찰과거사위원회, 故 백남기 등 5건), 국방부(사이버댓글 진상조사) 등 일부 부처의 진상조사 작업 진행 중

②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범죄수익 환수 추진

국정농단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는 철저히 검찰의 독립적 판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음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음

아울러 불법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여 국고에 환수한다는 방침으로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등 유관기관들이 적극 공조하여 환수에 나설 예정으로 있으며 전담조직으로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18.2.12),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18.2.22)

③ 잘못된 제도와 관행 파타

정부 27개 부처에 구성된 혁신TF를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 노력을 지속하여 현재 부처별 혁신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음(상세, 참고자료 2)

법무부(탈검찰화), 경찰청(인권경찰 구현), 국정원(정치개입 근절), 감사원(권력기관 감사강화, 적극행정면책 활성화), 국방부(군 정치개입 근절), 통일부(개성공단 제도개선), 외교부(재외 국민안전보호), 보훈처(보훈단체개혁), 교육부(사학비리개선), 행안부(국가기록관리 혁신), 국세청(세무조사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등

향후 추진방향 – 세 가지 방침을 밝힘

첫째, 문재인 정부는 중단없는 ‘권력형적폐’ 청산 및 예방에 노력할 것임

분야별 국정농단 진상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 및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여 공직자들 사이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의식을 정착시킬 예정

※ 마무리 이후 백서발간을 통한 홍보와 재발방지 대책 이행점검에 중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자 함

※ 청와대의 수사불개입 원칙은 향후에도 확고히 견지할 방침

둘째, ‘생활적폐’ 청산으로 확대할 것임

지난 1년간,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적폐청산에 주력 → 앞으로 권력 전횡분야에 더하여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도 주력할 방침

※ 문재인 대통령,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18.1.10. 신년기자회견)

셋째, 적폐청산의 성과를 제도와 관행의 혁신·시스템개혁으로 이어가겠음

제도와 관행혁신은 全 부처ㆍ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전반으로 확산하여 공적 영역에서 불공정·부정의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음

※ 문재인 대통령,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 내리는 것이 적폐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입니다.(‘18.4.18. 제2차 반부패협의회)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소회와 각오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주무부서인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과제를 추진해 왔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벼리고 신발끈을 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