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증가 추세에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시민기금(이사장 양미숙)에서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 4천만원을 전액 부담한다. 

지원 인원은 400명이며 10만원이 충전된 마이비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53.12.31. 이전 출생자로 경찰서(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후 올해 2월 1일 이후에 실효 처리된 어르신에 한한다. 

교통비 지원신청은 11월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도 교통비 지원신청 접수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40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12월 중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부산시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첨에 탈락하신 분에 대하여는 1회 당첨될 때 까지 매년 교통비 지원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 7월 1일부터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업하여 시행하고 있는 병원, 음식점, 안경점, 노인용품점, 의류점 등 등록된 업체 이용시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발급과 함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중 하나이다.

부산시의「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안전 선진국인 일본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주반납제도를 벤치마킹하였다.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에 대한 대책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 승차권 지급과 상업시설 이용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20만명 이상의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교통비를 지원하고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발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수가 획기적으로 늘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어, 오거돈 부산시장의 시민명령 1호인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실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22년까지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17년 77명 → ’22년 38명)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고령자전용 교통안전교육장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