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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 강화... [기자수첩]
2021-04-23 21:13:00 김동주 기자
최근 헤어진 연인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나 위협 및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범하는 젠더폭력이 심각하다. 또한 잘못된 성 인지 감수성으로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일상 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범죄들도 많다. 그중에서도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스토킹 범죄는 법률의 부재로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무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독자투고]보이스 피싱 및 스팸문자 차단 무료 ... [기자수첩]
2021-04-19 16:13:57 김동주 기자
모두 “보이스 피싱을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속아서 돈을 이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일으키는 보이스 피싱은, 점점 더 수법이 다양하고 지능화되어서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최근 ‘무료쿠폰제공’, ‘돌잔치 초대장’등을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 클릭하게 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금융정보 탈취하...
[독자투고]음주운전 단속대상 및 방조행위... [기자수첩]
2021-04-13 13:24:12 김동주 기자
최근 음주운전 적발 처벌기준이 강화됐지만, 각종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이전에는 1년 이상 징역 이였으나, 개정되면서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도 강화되어 0.03~0.08% 미만이면 정지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수치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이였는데, 개정되어 ...
[독자투고]안드로이드 휴대폰 긴급구조 요청. 가... [기자수첩]
2021-04-12 12:46:47 김동주 기자
PLAY스토어에 ‘112긴급신고 앱’을 검색하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어플이 나온다. 112긴급 신고 앱은 납치, 성범죄와 같은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때 GPS(위치기반서비스)를 ON으로 해두면 보다 정확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앱을 실행할수 없는 긴급상황이라면, 스마트폰의 외부 버튼을 이용하여 전화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휴대폰 모델 및 제조사에 따라 약간 ...
[독자투고]불법촬영물 주고받는 행위의 위험성... [기자수첩]
2021-04-07 13:33:23 김동주 기자
디지털 사회의 발달로 우리는 전 세계인들과 소통할수 있고, 클릭 한번이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발달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되면서, 정보의 확산 속도가 기하 급수적으로 빨라졌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를 쉽게 제공 받을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기사화 되거나, 각종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루머 양성, 카카오톡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을 공유하...
[독자투고]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기자수첩]
2021-04-07 13:31:06 김동주 기자
일부 가정에서는 적극적인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부부사이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가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 물리적 폭행을 사용하곤 한다. 최근 가정폭력 발생 기사 및 근원을 보면, 학력, 금전,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 날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2021년 달라지는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보면, 형법에서 특수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음, 성폭력처...
[독자투고]SMART국민제보 앱을 통한 비긴급신고 ... [기자수첩]
2021-04-06 19:19:35 김동주 기자
긴급상황 발생시 112신고를 통해 신속한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즉시조치가 필요한 신고는 지체없이 112신고를 해야하지만, 비긴급신고라던가 단순 교통위반, 기획수사와 같이 즉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 검색하여 스마트국민제보라는 어플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스마트국민제보 앱에서 신고 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교통위반신고(교통위반, 이륜차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
[독자투고]미아방지 사전지문등록 절차... [기자수첩]
2021-04-06 19:17:10 김동주 기자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한번쯤 활달한 아이들의 행동반경 때문에 놀랐던적이 있을 것이다. 단지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눈 앞에 보이지 않거나,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저 멀리서 걸어가고 있는 아이를 볼때면 가슴이 턱 하고 내려앉을 때가 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걱정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걱정거리를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미아방지 사전지문 등록하는 방법...
[독자투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생활수칙... [기자수첩]
2021-04-06 00:33:37 김동주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지성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된, 새로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일별 신규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3월23일에는 428명, 24일 430명, 25일 490명, 26일 505명, 27일 482명, 28일 382명, 29일 447명, 30일 506명, 31일 551명, 이처럼 3월 일별 신규 확진자수를 보면 도통 줄어들 생각이 ...
[독자투고]우리동네 안심순찰 및 탄력순찰... [기자수첩]
2021-04-01 17:01:30 김동주 기자
탄력순찰이란? 주민분들이 순찰을 희망하는 불안 장소를 우선적으로 순찰하는 제도이다. 경찰은 각종 범죄, 112신고 치안통계를 토대로 순찰시간, 장소를 선정해 왔는데, 2017년 10월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중인 ‘탄력순찰’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순찰을 희망하는 장소를 직접 선택해 주면, 순찰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순찰방식이다. 탄력순찰 신청은 온라인 ‘순찰신문고’ 홈페이지와 스마트 국민제보,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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