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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기초법질서 준수’가 더 큰 범죄피... [기자수첩]
2022-03-18 10:34:02 손석준 기자
최근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한 울진·강원 산불과 최근 5년간 1만 1152건(하루 평균 6건)의 환자가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담뱃불 투기와 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이 「경범죄처벌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으로 적용하기에는 경미한 수준의 행위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추후에 더 큰 범죄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불쾌감...
[독자투고]층간소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 [기자수첩]
2022-03-01 01:51:32 손석준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다양한 방역조치가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 중 하나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강력 범죄를 유발하는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하는 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연평균 2만 3천 건에 그쳤던 층간소음 민원이 2021년 4만 6600건으로 2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것이 원인이 된 강력 범죄는 같은 뉴스 기사가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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