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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기초질서는 나부터 [기자수첩]
2021-03-16 11:57:58 김길환 기자
경범죄처벌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범할 수 있는 사소한 범죄 예를 들어 침 뱉기,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하여 범칙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 경범이라는 생각과 함께 “나 하나는 괜찮겠지.”“그냥 범칙금인데 뭐 중요하겠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깨진유리창 법칙’이라는 범죄심리학 이론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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