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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성숙... [기자수첩]
2018-03-12 19:50:03 송 철 기자
역대 최장기ㆍ최대 규모가 참가한 지난 탄핵집회 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의식과 평화적인 집회의 모습들은 우리사회에 준법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에 맞춰 지난해 9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개선방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 끝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으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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