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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수사권, 권한 없이는 능력도 없다... [기자수첩]
2018-02-27 14:23:18 이금미 기자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는 문구를 떠올리며 열정 가득했던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시절, 가장 중요한 교수님들의 가르침은 “현장에 답이 있다”였다. 그 만큼 현장이 중요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중요하며 동시에 현장 수사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가르침과 달랐다. 경찰은 그저 검사에 대한 영장신청권만 있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영장청구권은 없는 반쪽자리 수사경찰이었다. 수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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