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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수사구조개혁, 국민을 위한 개혁... [기자수첩]
2019-10-02 17:01:50 최경욱 기자
수사구조개혁이란 경찰과 검찰의 수직적인 지휘 감독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호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관계로 바꾸는 것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여 두 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하여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의 중요 쟁점은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보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독자투고]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심, 112... [기자수첩]
2019-05-16 20:37:07 최경욱 기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엽기적인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랑으로 보호해야할 자식을 학대하여 죽이고, 죽인 후 시체를 유기하는 파렴치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아동학대의 무지(無智) 때문에 발생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를 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
[독자투고]생활 주변 악성 폭력 근절을 위하여... [기자수첩]
2019-03-21 11:08:00 최경욱 기자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상생활 속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 연이은 폭력 사건으로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영세상인 상대로 생계침해형 갈취, 대학 내 선후배간 폭력, 지도자와 선수간 가혹행위 등 고질적 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폭력’ 범죄는 보복이 두렵거나 가·피해자 간 관계적 특성 (고객, 선·후배, 지인 등)으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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