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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253만명... [핫이슈]
2017-08-16 18:38:33 배한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253만명 혜택 전망모든 0~5세 대상…복지부,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
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음악 사용료 낸다... [속보]
2017-08-16 18:33:45 배한국 기자
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음악 사용료 낸다내년 하반기부터 50㎡ 초과 매장 월정액 최저 4000원 부과‘공연권 범위 확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보험금 과소지급 등 약관 위반시 보험사 과징금 ... [뉴스]
2017-08-16 18:28:41 배한국 기자
보험금 과소지급 등 약관 위반시 보험사 과징금 평균 4배 ↑금융위,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 예고 #1.가 겨울에 야영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보험사고에 대해 경찰조사결과 술기운에 헤매고 다니다가 쓰러져 동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함에도 동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알콜성 간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800만원을 임의로 삭감.A화재보험은 피보험자 △△△ 등 97건의 보험사고에 대해 ...
문 대통령, 세월호 피해자 가족에 사과…“정부 ... [핫이슈]
2017-08-16 18:15:15 배한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초청 간담회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 세월호 피해자 가족에 사과…“정부 무능·무책임했다”청와대서 면담… “참사 진실규명 위해 국회와 함께 최선 다할 것”“미수습자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마지막 한 분까지 찾겠다”경호처가 안산서 피해가족 태워 이동…청와대 정문으...
2017년 지자체 생산성대상 우수기관 뽑는다... [뉴스]
2017-08-16 08:04:44 배한국 기자
2017년 지자체 생산성대상 우수기관 뽑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7년 ‘생산성 대상 선정사업’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군·구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 선정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말까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응모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심사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인천 옹진군 백령도 지역 ‘찾... [뉴스]
2017-08-14 12:11:50 배한국 기자
인천 옹진군 백령도 지역 ‘찾아가는 고충 상담’ 17일 오후 2시부터 ‘이동신문고’ 운영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각종 행정관련 민원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문조사관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백령면사무소에서 현장 주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특히 국민권익위가 도서 ...
[산림청]광복절 맞이해 국내 최대 ‘태극형 정원... [핫이슈]
2017-08-14 12:02:46 배한국 기자
광복절 맞이해 국내 최대 ‘태극형 정원’ 개방 광복 72주년 맞이해 국내 최대 ‘태극형 정원’ 개방경남 진주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대국민 소통과 협력’의 의미 되새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14일(월) 올해 광복 72주년을 맞이해 경남 진주에 위치한 남부산림자원연구소의 국내 최대 규모 ‘태극형 정원’을 개방한다고 밝혔다.태극형 정원에는 조경수, 잔디, 대나무 연구를 통해 선발된 우수 개체를 다시심기...
[공정거래위원회]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 [뉴스]
2017-08-14 11:58:31 배한국 기자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전국 5개권역 10개소, 9월 29일까지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47일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016년 추석에는 50일간 운영하여 총 139건 209억 원을 지급 조치했으...
[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2023년 세계잼... [뉴스]
2017-08-14 11:54:03 배한국 기자
새만금개발청,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 위해 아제르바이잔에서 막바지 유치 활동 새만금개발청,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 위해 아제르바이잔에서 막바지 유치 활동8월 16일 개최지 결정 앞두고 세계스카우트 총회 참석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8월 14일~1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총회*에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 세계스카우트연맹 주관으로 3년마다 전 세계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개최하는 회의...
병·의원의 유방촬영장치 운용 인력, 기준은 완... [핫이슈]
2017-08-14 07:16:00 배한국 기자
병·의원의 유방촬영장치 운용 인력, 기준은 완화하고 교육은 강화한다 병․의원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 기준은 완화하고 교육은 강화한다.-영상의학과 전문의 : 주 1회 근무 → 분기 1회 방문 근무로 완화--대한영상의학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교육 강화-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인력교육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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