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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오는 8월 4일, 부동산 특조법 종료. ... [뉴스]
2022-03-15 20:53:18 박구재 기자
경상북도는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되면서 대상 부동산 실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소방청]다중이용업의 범위조정 등 다중이용업소... [뉴스]
2022-03-14 18:52:23 김진세 기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한다. 현재 등록된 다중이용업소 중 자동차 극장이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 극장은 옥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실내시설물의 안전을 다루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었다. 그동안 옥외 영업장은 업무지침을 통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의무 가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강원도]산불피해 주민에“피해복구를 위한 지적... [뉴스]
2022-03-14 18:35:16 김진세 기자
강원도는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산불피해 지역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이 감면 대상이 된다. 현재는 농경지·임야 등 재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의 경우 고시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향후 주거용 건축물 전소·반소에 따른 피...
[강원도](재)강원도사회서비스원 산불피해지역 ... [뉴스]
2022-03-14 18:32:16 김진세 기자
(재)강원도사회서비스원(원장 원구현)은 강원도 대형산불 발생에 따라 체계적 재난대응을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불피해지역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재)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업별 지원 가능 자원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및 도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적극 추진하였다. 사회복지시설 및 긴급복지지원상담소 운영 등 돌봄공백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긴급돌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달 31일까지... [뉴스]
2022-03-14 18:08:17 김용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존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에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을 이번달 31일(목)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4일(월) 밝혔다.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미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인천시 공직자] 강원·경북 산불피해 돕고자 7... [뉴스]
2022-03-14 17:56:57 이인호 기자
인천시청 공직자들이 최근 강원도 동해·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고통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했다. 인천광역시는 3월 14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시 소속 공직자들이 모금한 강원·경북지역 산불피해 지원 성금 70,858천 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남춘 시장, 조상범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임명택 인천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 모금은 ...
[세종시] 산불 피해민 돕기 특별모금 추진... [뉴스]
2022-03-14 17:42:21 김용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최근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성금을 모금한다. 모금에는 시 본청(의회 포함)과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시 소속 공직자 약 2,500명이 참여하며, 시는 모은 성금을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는 모금된 성금을 취합해 경북, 강원지회, 관할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력·배분할 예정이다. 이...
[충남천안시] 재택치료자 주말·공휴일 처방약국... [뉴스]
2022-03-14 17:40:19 김용식 기자
천안시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가 주말·공휴일에도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제가능 휴일지킴이 약국을 30개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시는 그동안 주말·공휴일에 대다수 약국이 운영하지 않으면서 휴일지킴이 약국에 처방전 집중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시약사회(회장 박준형)와 협의해 기존 16개소 휴일지킴이 약국을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30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현재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후 약...
[충남천안시]잠시만 나의 부모가 되어 주세요.... [뉴스]
2022-03-14 17:38:52 김용식 기자
천안시가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 줄 ‘위탁부모 상시 모집’ 홍보에 적극 나섰다.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등으로 친부모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위탁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시는 많은 예비 위탁가정 자원을 확보하고 보호 아동 발생 시 신속한 가정 보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시만 나의 부모가 되어 주세요&...
[충청북도] 괴산군 종합감사 실시 [뉴스]
2022-03-14 17:33:24 김진세 기자
충북도가 2019년 이후 3년 만에 괴산군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다. 감사일정은 우선 3.14 ~ 22일까지 사전 자료수집 기간을 거쳐 3. 24 ~ 4. 1일까지 7일간 괴산군 본 감사를 실시한다. 괴산군 종합감사는 올해 계획한 시‧군 종합감사 중 첫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비대면 감사와 제도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감사 기조를 이어간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직접 업무추진 부서 감사 요구자료 축소 △ 전화, 메신저 활용 등 수감자와의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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