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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청탁 금지]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 [뉴스]
2018-01-09 12:06:31 구자송 기자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개정사항 규정 신설 ▪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등 금지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 규정 보완 ▪ 공무원의 직무...
[경찰개혁위원회]경찰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위... [뉴스]
2018-01-09 11:14:22 구자송 기자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배경 경찰개혁위원회는 대다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조서 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자백 강요․회유, 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와 ‘진술과 조서 내용의 불일치’가 시비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조사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는 조사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감...
[권익위] 관계기관 협업 강화로 고충민원 근원적... [뉴스]
2017-12-29 13:10:51 구자송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최근 5년간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권고(시정권고, 의견표명 포함 2,558건)한 사안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주요 불수용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수용 사유로는 권익위와 피신청기관간 ‘법령 해석상 차이’, 분야별로는 세무행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불수용 민원의 사유별 현황은, 법령해석상 차이 61.3%, 타 위원회 등 내부심의결과와 상이 27.6%, 정책목적상 곤란 6.7%, 예산상...
[경찰대학]2018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최종합격... [뉴스]
2017-12-23 20:00:23 구자송 기자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박진우)은 12월 22일에 2018학년도 신입생 최종합격자(100명 : 남88, 여12명)를 발표하였다. 최종합격자들은 4개월여에 걸쳐 1차시험과 2차시험(체력검사․인성검사․신체검사․면접시험)을 치렀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한 최종사정 절차에 의해 선발되었다.※ 총점(1,000)=1차시험(200)+2차시험(체력50+면접100)+내신(150)+수능(500) 2018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전체 경쟁률은 68.5:1을 기록했다. 2차시험의 경우...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귀국 기자 병문안... [뉴스]
2017-12-16 13:51:10 구자송 기자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2.15(금) 21:30경 중국에서 귀국한 우리 기자 2명이 입원 중인 서울대학교 병원을 방문,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였다. 동 병문안 계기에 임 차관은 정부가 중국측에 대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련 사항을 중국측과 긴밀히 협의 중임을 다시 한 번 설명하였다....
[행정안전부]인허가 법이 궁금할 때,‘내고장알... [뉴스]
2017-12-10 15:06:41 구자송 기자
지자체에서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동일한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대해, 해당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반복적인 유권해석 요구 등에 따른 행정낭비 방지를 위해 2016년부터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해 지자체간 정보공...
[카드뉴스]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 [뉴스]
2017-12-10 13:15:21 구자송 기자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출범식이자 천만인 서명운동 출정식에 시민들과 지방정부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가 추운 날씨에 떨면서도 마을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개헌'을 외쳤습니다. 저와 함께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공동단장으로 있는 유성엽, 노회찬 의원도 함께 해 주셨고 개헌특위 소속 전현희, 김종민 의원도 함께해서 힘을 모아주셨습...
[보건복지부]최근 3년간 시설 내 사망한 무연고... [뉴스]
2017-12-07 19:33:28 구자송 기자
(조사기간/연도) ‘17.8. 8~10.26/ ’15년~‘17년 7월(최근 3년) (조사대상) 총 3,277개 시설(요양 3,039개, 양로 238개), 무연고자(371명) (강원제외) (적발시설) 100개 시설(요양 94개, 양로 6개), 무연고자(154명) (조치사항)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개선명령 1건, 시정조치 62건, 주의/행정지도 2건, 상속재산 지자체반납 7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중(가정법원 접수) 8건, 상속자확인 5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체 ...
[경찰개혁위]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 [뉴스]
2017-12-07 19:29:12 구자송 기자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력기관으로 바로 서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권력분립’의 원칙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제에서도 구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검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는 경찰과 검찰 상호간 견제와 감시가 이루...
[국토교통부]“도로표지판 더 알기 쉽게 바뀐다... [뉴스]
2017-12-07 19:22:11 구자송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다 안전하고 명확한 도로 안내를 위해 도로이용자의 개선요구 등을 반영한 ‘도로표지 개선방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개선사항은 고속도로에서 문화재․세계문화유산 등에 대한 표기, 일부 크기가 작은 글자에 대한 판독성(判讀性) 확보, 통일된 영문 표기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적용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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