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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소방법 위반건, 소방기관의 적극적 단속... [뉴스]
2021-08-05 15:55:52 김종성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올해 상반기에 864개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하여 61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2개 이상의 법령위반 사항이 하나의 건으로 수사·송치되는 경우도 포함** 2021년 6월말 기준 전국에 2,173명의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사법경찰로 지명받아 소방관계볍령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해 송치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 소방동의, 소방시설공사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설치 인허가, 위험물 취급·저장&mid...
[서울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 3년간 구급... [뉴스]
2021-08-05 15:40:30 유동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광역수사대 설치 이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관련하여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목)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119광역수사대 설치 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관련하여 총 253건을 수사하여 이 중 204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 송치 후 재판을 통해 징역 66건, 벌금 92건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26건은 재판 중이고 20건은 불기소되었다. 표1)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설치 후 구급활동 방해 행위 수사 현황 (&rsqu...
[충청남도]닻자망 등 불법 어구 강제 철거한다... [뉴스]
2021-08-05 15:06:41 정민재 기자
충남도는 오는 11월까지 태안군 격렬비열도 해역 일원에 자진 철거되지 않은 불법 어구(닻자망)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행정대집행은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준법 정신 고취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며, 해양수산부와 태안군, 서해어업관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한다.그동안 도는 자원 남획 및 타 업종과의 갈등 유발 원인인 불법 어구에 대해 자진 철거를 독려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따른 어업인 손해 최소화를 위...
[광주광역시] 친환경차 민간 충전인프라 지원 확... [뉴스]
2021-08-05 15:03:45 조균우 기자
광주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확대 보급을 위해 설치 수요가 많고 설치 단가 및 운영비용이 저렴한 민간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지난 3월 1차에 이어 완속충전기(7㎾) 1기 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그간 지원 가능 설치 장소는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등 민간부지 주차장이었으나 충전인프라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공공시설 부지 주차장도 지원 가능 설치 장소에 포함됐다.지원 대...
[경남소방본부]올해 상반기 119생활안전출동, 지... [뉴스]
2021-08-05 15:01:39 구자양 기자
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2021년 상반기 119생활안전출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7,391건) 대비, 15.6%(증 1,155건)가 증가(총 8,546건)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동물포획 3,302건(38.6%), 안전조치 2,341건(27.4%), 벌집제거 1,619건(18.9%), 잠금장치개방 1,105건(12.9%), 기타 출동 179건(2.2%)이다. 사고유형별로 동물포획이 가장 많았으며 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가율로 보면 지난해보다 조류포획(58.7%)과 뱀포획(35.3%)이 크...
[부산시] 의약품 불법 판매업체 등 7개 업체 7명... [뉴스]
2021-08-05 14:58:44 구자양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 온라인 소비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확인과 온라인 화장품 판매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되었...
[전라남도] 목욕장‧체육시설 등 진단검사 행정... [뉴스]
2021-08-05 14:50:33 조균우 기자
전라남도는 도내 목욕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5일 발동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목욕장, 피트니스 등 생활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사우나, 요가센터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다중이용시설로부터 확산될 수 있는 집단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에 따라 도내 목욕장, 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근해어업 출...
[인천부평구]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나서.... [뉴스]
2021-08-05 13:59:04 주상준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오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부평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4만8천640㎡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전북군산시] 관·경 코로나19 특별 합동점검 시... [뉴스]
2021-08-05 13:31:17 박광수 기자
군산시와 군산경찰서는 코로나19 대응 취약시설에 대해 방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생행정과, 안전총괄과, 군산경찰서가 합동으로 점검에 참여했으며, 특히 영업제한이 시행되는 22시 전후로 유흥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시행의 내용이 포함된 제1호 명령을 전북경찰청장에 지휘했으며, 이번 합동점검은 지휘명령의 맥락에 따라 시...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추진 절차에 나... [뉴스]
2021-08-03 21:15:49 안영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제3회 추경예산(2억 5천)에 편성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역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1년간이다. 이는 올해 7월,‘2030미래이음’정책 발표 후 균형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의료취약계층 지원, 필수의료서비스 보장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용역은 제2의료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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