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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이 강화됩니다.... [뉴스]
2020-11-27 23:46:12 구자송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개정 도로교통법령」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0. 5. 26.(화)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 2020. 11. 27.(금) 시행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 확대"통학버스 적용 대상시설은 기존 5개 법률·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18종 시설로 확대하여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인천부평구] 법령 유권해석 DB 홍보로 소극행정... [뉴스]
2020-11-27 22:55:34 이인호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7일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 유권해석 DB 홍보를 활용해 소극행정 근절에 앞장선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처리 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법령을 달리 해석해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표준화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공무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법령 유권해석 사례를 구축해왔다. 부평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이트를 연결하는 한편, 종합복지관과 한국외식...
[세종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본격 시동... [뉴스]
2020-11-27 12:18:12 김용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감염병 관리를 위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7일 ‘세종시 감염병관리지원단 현판 제막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시는 지원단 운영을 위해 앞서 지난 8월 충남대 산학협력단과 위탁협약을 체결, 지원단은 단장인 김성민 세종충남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비롯한 연구원 6명으로 구성했다. 지원단은 앞으로 ▲지역 내 감염병 감시·분석 ▲국내외 감염병 동향 모니터링·감염병 데이터베이스 구축...
[광주광역시] 2021년 인공지능 중심 글로벌 선도... [뉴스]
2020-11-27 12:10:16 조균우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7일 광주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광주형 3대 뉴딜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2021년을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인공지능을 선점하면서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이라는 담대한 도전도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했다”며 “2021년은 광주형 3대 뉴딜 추진과 11대 미래전략산업 육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광...
[경상남도]도민 체감형 정책과제 개발위한 도·... [뉴스]
2020-11-27 12:08:24 구자양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생활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도민 체감형 정책과제를 발굴·실현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정책과제 공유 공동연수(워크숍)’를 27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는 정부합동평가 주요지표 과제에 대해 도-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도민이 생활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이끌기 위한 과제를 개발하는 소통의 장으로, 당초 대면회의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
[부산시]변성완 권한대행, 해상특송장 관련 업계... [뉴스]
2020-11-27 12:05:20 구자양 기자
부산항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이하 해상특송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용당세관 해상특송장을 찾는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늘(27일) 오후 2시 용당세관 3층 강당에서 「부산항 해상특송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부산항만공사 사장, 용당세관장과 함께 ㈜팬스타, ㈜고려훼리, ㈜ACI월드와이드, ㈜ACE익스프레스 등 6개 업체 관계자와 관계기관 등이 ...
[독자투고]지금은 세이프티 감수성의 시대... [기자수첩]
2020-11-27 11:54:36 추현만 기자
얼마전 300명대를 넘나들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이번주 들어 400-500명 대로 진입하였다. 속히 종료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속상한 일이 되기도 하고 인내의 한계가 오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근 1년 정도를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은 방역의 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 한 가지 원인 중에는 심리적 내성을 들기도 한다. 위험 경고를 자주 듣게 되면 처음에는 조심하고 주의하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지 않...
[전북군산시] “11월 28일 0시부터 어린이집 191... [뉴스]
2020-11-27 11:45:34 박광수 기자
군산시는 2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했으나 어린이집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2.5단계를 상향 적용해 어린이집 191개소를 휴원 조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등 가정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 어린이공연장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한 방역조치 전제하에 운영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시설 등 이용시설은 휴원권고 및...
[울산시]공약 이행 위해, 시민의 목소리 듣는다... [뉴스]
2020-11-27 11:31:54 김한수 기자
울산시가 민선7기 공약 이행을 위해 시민 의견 청취에 나선다. 울산시는 27일 오후 1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석진 행정부시장, 주민배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배심원 3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선7기 공약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이행계획 조정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주민배심원제는 시민과의 약속인 시장 공약사업 추진을 전문가가 아닌 시민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의 질적인 향상과 공약의 투명성 확보를 ...
[경찰청]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수... [뉴스]
2020-11-26 23:37:57 박구재 기자
속칭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이용,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이다. 종전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다스리는 데 그쳐,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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