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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영유아 신체·정신적 손해 입힌 원장·... [뉴스]
2021-06-30 18:38:09 구자송 기자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
[경기도]출근시간대 집중배차 등 ‘김포도시철도... [뉴스]
2021-06-15 16:05:15 구자송 기자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김포골드라인의 도시철도 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를 완료, 14일부터 본격적인 개선 운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김포도시철도는 지난 2019년 9월 개통이후 이용 승객이 꾸준히 늘어 혼잡률이 최대 285%에 달하는 등 시민 불편이 나날이 가중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김포시는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한 단기·중기 등 단계별 대책을 수립, 올 6월 초 경기도 측...
[경기도]안전한 ‘경기도 공공버스’ 위해 6월부... [뉴스]
2021-06-15 16:03:33 구자송 기자
경기도는 도민들이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버스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휴가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백신 접종휴가제’는 경기도 공공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것으로, 대중교통 특성상 운수종사자 감염 시 다수 이용객들에게 감염병을 전파하고 버스의 대규모 운행중단 가능성이 있는데 따른 새로운 방역대책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속도가 붙고...
[경기도]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뉴스]
2021-06-11 14:42:41 구자송 기자
경기도는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11일자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1-5097호)했다고 밝혔다.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산업 집적화 및 균형발전 등을 위해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시행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 등이 가능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
[경기도]도내 장기 등기 미이전 지방하천 2,706... [뉴스]
2021-06-10 14:41:00 구자송 기자
경기도가 최근 보상 후 30년 넘게 등기 이전이 안됐던 지방도 3만9,53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데 이어, 도내 장기 등기 미 이전 지방하천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5개 필지 2,706㎡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발굴과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선(先) 공사 후(後) 등...
[경기도]도. 가짜건설사 원천 차단 위해 종합건... [뉴스]
2021-06-09 17:08:38 구자송 기자
경기도가 부실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을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이 전담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책 건의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등록 관리 는 시·도로 위임돼 있으나, 등록신청 및 신청내용 확인 등 실질적인 등록업무는 대한건설협회가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들의 입장...
[경기도]이재명, 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 [뉴스]
2021-06-08 17:19:35 구자송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한문을 통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서한문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
[경기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피해구제 나서... [뉴스]
2021-06-07 15:28:56 구자송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기술탈취·유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국내외 심판소송 비용을 최대 2,5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테크노파크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 - 국내 및 해외 심판·소송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은 500만 ...
[국방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뉴스]
2021-06-04 16:23:23 구자송 기자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수사에 자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구급현장활동(펌블런스)... [뉴스]
2021-06-04 15:26:58 구자송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4일 소방공무원 동료상담소 ‘소담센터’ 동료 상담사가 펌블런스 탑승 구급현장활동 직원대상으로 소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소방학교 구급교육센터에서 구급현장활동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점적으로 소방공무원 맞춤형 심신건강교육, 소방공무원으로서 조직내 소통방법과 공감에 대한 집단 실습교육 등은 물론, 동료상담사 3명과 함께 하는 테마별 소담프로그램인 아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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