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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위해 중개보... [뉴스]
2024-11-18 17:45:50 김한수 기자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처벌 ...
[서울시]도시공원 보전‧활용, 더 합리적으로. ... [뉴스]
2024-10-07 14:28:06 김한수 기자 기자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정하면서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월, 25개 자치구와의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은 오는 10.18.(금)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위...
[서울시]오세훈 시장,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분향... [뉴스]
2024-07-09 01:29:07 김한수 기자 기자
서울시는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함께 ‘채 상병 1주기’를 앞두고 분향소를 마련할 후보지 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분향소 마련을 위해서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대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시장은 채 상병 1주기 분향소 관련 보도를 접하고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분향소 부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즉시 정원철 예비역연대 회장과 통화, 앞으로 분향소 마련과...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운영. 공공돌봄 ... [뉴스]
2024-05-23 15:35:24 김한수 기자 기자
서울시는 5.23.(목)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해산을 승인하였다. 2019년 설립부터 2024년까지 830억 원에 달하는 市 예산이 투입된 서사원이 해산에 이르게 되었으나, 서울시는 향후 돌봄의 질을 더욱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사원은 5.22.(수) 법인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설립 목적 달성 불능의 사유를 들어 출석이사 8명 중 6명 가결로 해산을 의결하였다.(반대1, 기권1) 우선, 서사...
[대전시]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공정... [뉴스]
2024-05-23 15:14:18 김한수 기자 기자
대전시는 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일반(경쟁) 입찰 기회를 개방한다. 시는 22일 입찰 공고문을 온비드에 7일간 게시하고 상가 내 개별점포의 사용허가권을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민간(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다. 올해 7월 5일 자로 관리협약 및 개별점포 사용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시는 관리 주체를 민간에서 대전시설...
[서울시]‘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 [뉴스]
2024-05-16 13:41:05 김한수 기자 기자
서울시가 반기별로 공개하는 아파트 입주물량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정비사업 추진현황도 6개월마다 상세 공개한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사업장은 문제해결을 신속하게 돕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다. 시는 매년(2월, 8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 입주물량을 분석·집계하여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 주택→ 주택․건축 자료실→ 주택통계정보’에 공개하고 있다. 금...
[서울시]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 서울시, ... [뉴스]
2024-03-21 14:06:36 김한수 기자 기자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3.21.(...
[서울교통공사]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 [뉴스]
2024-03-19 16:47:51 김한수 기자 기자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
[서울시]서울시내 주요 상권 통상임대료 ㎡당 74... [뉴스]
2024-03-06 14:14:11 김한수 기자 기자
지난해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서울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1㎡당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74,9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북창동으로 1㎡당 18만 원이고,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1,08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월 통상임대료 산식= 보증금 월세전환액(보증금×12%/12개월) + 월세 + 공용관리비 서울시가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의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2,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2023년 상가임대차...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 배상... [뉴스]
2024-02-21 15:01:07 김한수 기자 기자
서울시가 6년 전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서울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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