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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국민소득 3만 불 위상에 맞는 수사구... [기자수첩]
2019-03-21 10:59:47 백 일 환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안에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 종결권 인정을 기본방향으로 수사구조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6. 21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정부최초로 정부안으로 발표되었고, 정부안인 백혜련 의원 안을 기준으로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총 10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 검찰은 기소권, 직접 수사권, 수사 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 전반에 관여를 하며 무소불위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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