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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안전신문고 앱을 아시나요... [기자수첩]
2019-05-14 22:21:13 이종민 기자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란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장소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며, 주민들이 앱을 이용해 신고를 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하는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도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만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신고 항목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독자투고]경찰과 시민이 함께하는 주민밀착형 ... [기자수첩]
2019-05-10 20:42:40 이종민 기자
그동안 경찰은 탄력순찰 장소를 각종 범죄 112 신고 등 치안통계를 토대로 순찰시간과 장소를 선정해 왔다. 하지만 일선 현장이 아닌 탁상행정으로는 국민의 치안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취약지역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주민들의 인식이 서로 상이하다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경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운영 과정을 보면...
[독자투고]윤창호 법(음주운전 기준 강화) 시행... [기자수첩]
2019-05-09 18:24:42 이종민 기자
다음 달 25일부터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 될 예정이다. 윤창호 법이란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당시 22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 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하며, 처벌 강화 법률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