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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경•검 수사권 조정 누구에게 필요한 ... [기자수첩]
2019-05-01 10:54:02 전상웅 기자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자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개혁특위는 공수처법 2건과 경•검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이 와 같이 경•검수사권 조정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광복 이후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수 십 년간 이어져왔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은 경•검간 ‘기 싸움‘이라는 이미지만 부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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