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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독자투고]수사구조개혁 빠를수록 국민혜택은 커...
권성민 기자 2018-10-11 10:11:39
최근 검 경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18. 6. 21.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니 이제 입법단계를 거쳐야 함에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7월 이래 회의는커녕 특위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단 사실을 수사구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무슨 시선으로 국회와 정부를 보겠는가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찬성 57.9%, 반대 26.2%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데 이는 수사구조개혁 관련하여 국민의 뜻을 알 수 있는 귀중한 결과이며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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