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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행안부]서비스 신속 재개를 위한 복구방안 수립...
김봉학 기자 기자 2025-10-13 16:36:29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13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 및 복구 방안과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우선, 중대본은 대국민 주요 서비스, 업무 등급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최단기간에 재개할 수 있는 복구 방식을 마련하여 추진합니다.​화재와 분진 피해가 심각한 7-1 전산실 등의 시스템은 데이터 복구 후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복구할 예정입니다.​화재·분진 영향이 적은 전산실...
[ 뉴스 ] [경찰청]경찰,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 ...
김봉학 기자 기자 2025-10-03 18:51:18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1일(수)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건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팀을 17개 시‧도경찰청(세종청 제외)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중대 산업‧시민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중대재해 관련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산재 사망사고를 전담하는 수사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안전사고 수사 인력에서 추가로 정원을 확보하여 시‧도경찰청 형사기...
[ 뉴스 ] [경찰청]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5년 차, ...
김봉학 기자 기자 2025-09-24 20:52:4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21. 9. 24.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여 2,171명(구속 130명)을 검거하였으며, 특히 ’25. 6. 4.부터 시행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도 36건을 실시하여 93명(구속 1명)을 검거하였다. 위장수사 제도는 엔(N)번방·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21. 9. 24. 시행)을 통해 도입되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
[ 뉴스 ] [경찰청]사회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 속에, 교...
김봉학 기자 기자 2025-09-15 16:05:17
최근 교제 살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이 더는 개인간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가 큰 관심 속에,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공동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법 아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과 방향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만희, 조은희, 서범수, 임호선, 최기상, 김한규, 용혜인, 박정현, ...
[ 뉴스 ] [해양경찰청]해양경찰, 기후위기 속 해양폐기물 ...
김봉학 기자 기자 2025-09-05 16:41:56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해수온 상승 등 각종 재난으로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폐기물 관리와 민간 협력 방제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폭우로 바다로 흘러드는 재해 쓰레기는 연간 약 9만 톤으로 이는 선박 고장을 유발하고 해양생물이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극한 호우 발생 시 방제정 등 가용 함정을 투입해 부유물과 초목류 등...
[ 뉴스 ] [서울시]현대차 노조 쫄딱망해간다 | 노조원들 ...
김봉학 기자 기자 2025-09-02 03:35:53
[ 뉴스 ] [서울시]이태원참사 피해 상인 대상, 진상규명 ...
김봉학 기자 기자 2025-08-25 00:35:28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특조위’)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좌세준, 이하 ‘심의위’)는 8월 22일(금),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 (일시) 8.22.(금) 14:00~18:00 / (장소) 용산구청 대회의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사업주 및 근로활동 종사자)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
[ 뉴스 ] [경찰청]도로 위 공사현장 교통사망사고 발생 ...
김봉학 기자 기자 2025-07-21 15:16:14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도로 위 작업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앞으로는 도로 위 공사현장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에 산업재해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사망사고 사례>▸ 6. 15.(일) 10:50경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이 크루즈 기능 설정 상태로 3차로를 졸음운전 하던 중 3차로 우측에서 풀베기 작업 중이던 작업자 1명을 전면부로 충격 ※ 작업 보행자 1명 사망 ▸ 6. 18.(수) 8:31경 충남 당진시 삼무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풀...
[ 뉴스 ] [경찰청]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
김봉학 기자 기자 2025-07-14 14:52:15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7월 14일(월)부터 8월 24일(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홍보, 음주측정방해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사고(-15.4%, 13,042건→11,037건) 및 사망자(-13.2%, 159명→138명)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여름 휴...
[ 뉴스 ] [경찰청]오늘 20분이 연말이면 4시간, 연말엔 매...
김봉학 기자 기자 2025-07-07 15:23:15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몰려 혼잡해지는 연말을 피해 지금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 명으로 최근 15년간 최다이며, 2024년 대상자인 390만 명과 비교해서도 100만 명이 많다. 이와 더불어 2025년 상반기 갱신 완료는 전체 대상자의 37% 수준인 180만 명에 불과하여 연말에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2024년 12월 막바지 갱신을 위해 짧은 시간에 많은 대상자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리면서 매시간 평...
[ 뉴스 ] [경찰청]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석자...
김봉학 기자 기자 2025-06-30 15:57:41
경찰청(직무대행 이호영)은 2022년 8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경찰국 신설은 경찰 운영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 개편이었음에도,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으며, 설치된 이후, 국가경찰위원회에 정책 개선 안...
[ 뉴스 ] [행안부]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김봉학 기자 기자 2025-06-23 15:01:17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6월 21일(토),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이번 장마와 관련한 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민재 장관 직무대행은 6월 1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 대처 상황과 향후 기상전망을 보고 받은 이후, “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며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상황점검회의를 마치고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
[ 뉴스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금융결제원과 인공지...
김봉학 기자 기자 2025-06-23 14:43:45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오상택)는 2025년 6월 18일(수)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과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신종 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경찰청 산하 유일한 치안종합연구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와 국내 지급 결제 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이 협력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금융사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의 공동 연구 △금...
[ 뉴스 ] [서울시]탄소중립 생활 이~득! 혜택 그~득!...
김봉학 기자 기자 2025-06-16 20:01:01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바로 알기② 공익캠페인 「탄소중립 생활 이~득! 혜택 그~득!」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과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오는 7월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항목에 따라 포인트를 저축하는 ‘지구 저금통에 저금하기 이벤트’, 올바른 플라스틱 사용을 위한 ‘자원순환 상식 퀴즈’를 통해 누구나 ...
[ 뉴스 ] [대통령실]이 대통령 "물가 문제, 국민에 큰 고...
김봉학 기자 기자 2025-06-09 17:26:19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근 물가 문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라고 물었다. 회의에 참석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
[ 뉴스 ] [주한미군] 철수 절차 시작! 6월대선, 모든게 걸...
김봉학 기자 기자 2025-04-06 18:21:28
[ 뉴스 ] [경찰청]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
김봉학 기자 기자 2025-03-17 16:57:5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권한대행(주재), 국무회의 참석 부처,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 뉴스 ] [기획재정부]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
김봉학 기자 기자 2024-12-30 16:23:3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4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
[ 뉴스 ] [대통령실]대통령 권한대행 담화문. 한덕수 국무...
김봉학 기자 기자 2024-12-16 16:52:4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경기하방 위험 확...
[ 뉴스 ] [서울시]철도노조 파업 상황(12.9(월), 09시 기...
김봉학 기자 기자 2024-12-09 16:48:02
12월 9일(월) 09시 기준 열차운행 현황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76.6%(12.8(일) 09시 대비 1.1%p↓)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2% 운행 중이다. * 수도권전철 81.0%, KTX 78.5%, 여객열차 73.6%, 화물열차 16.3%※ (최종운행률 추이, 02시 기준) 12.5(목) 74.7% → 12.6(금) 70.1% → 12.7(토) 70.7% → 12.8(일) 71.6% 출근대상자 27,810명(12.9(월) 09시 기준) 중 파업참가자는 8,030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8.9%(12.08(일) 09시 대비 0.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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