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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독자투고]수사구조개혁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
유정희 기자 2018-10-30 11:52:33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로 검찰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다. 그만큼 세계 각국에서도 검찰의 독점적인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이를 견제하고자 제도 등을 바꿔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가 지날수록 전·현직 검사와 관련한 각종 부패,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이에 대해 반성은 커녕 “경찰에 대해 사법통제를 하지 않으면 국가적 폐해가 우려 된다” 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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