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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독자투고]알아두면 도움되는 국민중심 책임수사...
이한옥 기자 2021-03-26 11:29:56
21년부터 경찰의 수사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새롭게 설립되면서 조직 내 수사경찰을 따로 구분하고,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혁 체제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게 되고, 경찰 수사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권한과 균형을 재분배하기 위해 한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1. 1. 1.부터 경찰은 모든 범죄를 책임지고 수사하게 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 경찰로 이송합니다. 따라서 고소·고발&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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